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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정리

by 사랑시스 2023. 4. 24.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나 의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나도 어려운데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면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어려운 계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차상위계층 확인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모의계산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차상위계층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및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위의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이 아닌 직접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중위소득 50% 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50% 이하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038,946
      • 2인 가구 - 1,728,077
      • 3인 가구 - 2,217,408
      • 4인 가구 - 2,700,482

       

      중위소득은 월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역시 계산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고정재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소득도 공식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만 검색해도 600여 개가 넘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계비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생계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월 8,000원 한도, 여름에는 1만 원 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 : 12000원, 그 외 3,300원 , 통신요금 할인 기본 11,000원 할인 통화료 감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받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급식 지원, 양곡 할인 50%,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 위 지원 등을 지원받습니다. 

       

      2.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노인, 미숙아, 아동 등 의료지원을 받습니다.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받습니다. 

       

      3.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첫째 자녀 최대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1인당 연간 3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4. 주거지원

      단열, 창호, 봉이로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이 돌봄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일반아동 월 10만 원 등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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